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n번방' 근절 나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산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종 성 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TF를 꾸렸다.

법무부는 27일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07.27. [사진 = 법무부 제공]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 분석 등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91.3%에 달한다. 그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약 23%를 차지하며 최근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TF를 통해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서지현 팀장과 검찰,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군의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향후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는 역학을 담당한다.

또 법조·언론·예술·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핫펠트(HA.TFELT, 前 원더걸스 예은)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디지털성범죄TF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근절 및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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