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남북삼림협력 추진…與 주자들, 탄소중립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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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들이 27일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재명 경기도지사·정세균 전 국무총리·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용진·김두관 의원(기호순)은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탄소중립특위 대선 경선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승하면서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각자의 대선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 지사는 "풍력발전, 전력저장장치(ESS) 산업 등을 육성해 녹색미래산업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복지 공약도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이자고 공약하며 기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촉진하며 제도화하는 길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탄소중립에 맞춘 경제구조 전환을 약속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며 남북 간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핵융합 연구의 지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며 탄소세를 공약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그는 "주요 선진국과 국제 금융기관·국책은행도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했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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