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원금 선별 지급에 “여유있는 분들께 양해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작년 네 차례, 올해 두 차례 추경 등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언급하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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