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다수 국민께 25만원 지급…여유있는 분들께 양해 구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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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지원금'을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2%에게는 "여유있는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하위 88%)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과 손실보상 예산을 크게 늘린 것, 상생소비 지원금, 백신 구매·접종 비용과 진단검사·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예산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국민 지원금·상생소비 지원금의 빠른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재정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정부 역할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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