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8% 재난지원금? 세금 낸 게 무슨 죄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조선DB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가”라며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아동수당 때 상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나”라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다.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면서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는 고소득자 12%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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