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줄까…홍남기 “추경안 조정 큰 진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대부분 계수 조정(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쟁점이 되는 한 가지 정도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추경안을 두고 국회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추경 논의와 관련해 “지금 계수 조정 협의가 진행이 돼왔고 오늘 진전이 크게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 대한 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조 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 지원금 패키지가 담겼다.

2차 추경안 발표 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을 줄이는 대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추경안 세부 내용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봉 1억 5000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등 고소득·자산가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국채 상환(2조원)이나 캐시백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크지 않은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명분이 없다며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유지하고 있다. 캐시백 사업 또한 훼손된 소비력을 회복하기 위해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쟁점이 되는 한가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또는 소비진작책 사업 재검토 등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확대 여부와 국채 상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국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