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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1인당 2만원 깎아 전국민 23만원 주자"…기재차관 "추경 편성취지 안 맞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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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디지털·탄소중립' 사업개편 5000억 금융·세제 지원
아시아경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깎는 대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반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이 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고소득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 달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며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급증한 데 대해선 "지금은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방역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과 내수 진작을 모두 해내야 하는 가운데 방역 노력에 집중한 뒤 피해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세 유지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소비와 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코로나의 확산 속도라든지 지속기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확산 조기 진정을 위해 방역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이후 피해지원 등을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 회복 대책으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대비해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할 경우 규제 완화·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 극복을 이유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데, 그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사업전환법은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해주도록 바꾼다. 지금은 100% 업종전환 또는 업종 추가(매출액 기준 30%)일 때만 지원해준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엔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를 지원한다.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를 연장해주는 등이다. 다만 대기업 특혜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신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사전에 탄소중립 기술로 판정된 기술로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

정부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계획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린다. 또 지금은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신규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관련 승인 제도를 활용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비투자·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재편 자금 공급을 위해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로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승인 기업에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전용 연구개발(R&D) 제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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