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EU 탄소국경세 발표에 "피할수 없으면 맞서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유럽연합(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계획 '핏 포 55 패키지(Fit for 55 Package)'를 발표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통령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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