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보완해 자영업자 지원확대…국회도 협조해달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방역 위반땐 엄정한 책임추궁 할 것"]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완을 비롯해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에 대해 엄정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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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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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최대 고비를 맞은 코로나19 비상 상황 등을 감안해 노란색 민방위 복장을 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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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엔 누구도 예외나 특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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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당면한 최대 과제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면서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민주노총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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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 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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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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