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재심? 입법청문회 하자… 윤석열도 나와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입법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와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장 재직 시절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윤 전 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놓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를 열어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며 윤 전 총장을 저격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 기소가 무산된 직 후 박 장관이 “수사 전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도 저도 안 되니 감찰이란 이름으로 한명숙 사건 수사에 흠집을 내고 한명숙 구명을 시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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