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금 뭐하러 걷나"에 김두관 "공부하긴 했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초딩 대선후보…9년 더 공부하고 와라" 비판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봉황장례문화원에 마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장인상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비판하며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게 제일 좋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김두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며 "공부를 하긴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며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썼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딩 대선후보'라 부르면 중학생들이 항의할 것 같아 그냥 '초딩 대선후보'라 부르겠다"면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윤 전 총장이 사법고시 9수를 한 것을 꼬집어 "9년 더 공부하고 오시라"고도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국가 발전과 취약층에 돈 쓰는 것은 계속 해온 일인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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