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일부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차별"

"이주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민중행동이 1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7.15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전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이 이주민을 비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만 포함됐다"며 "전북도는 우리 지역 구성원인 이주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부터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자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고용이나 유학, 연구, 종교, 문화예술, 유학 등을 위해 입국한 모든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이 제외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노동력을 채우고 소득세 등을 내는 등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기준 등에 비춰봐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 상황 속에서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주민을 향한 차별을 중단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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