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사건은 인권 유린 범죄… 윤석열, 대국민 사과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 관련, 해당 사건 감찰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수사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이라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며 “이쯤되면 수사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청사 안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감찰 검사를 교체하면서 제식구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해당 사건 감찰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검찰 조직 수장이 윤 전 총장이라는 점을 고리로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선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것만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고,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장으로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이수진 원내부대표도 “검찰이 자정의 기회를 외면했고 그 주범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결국 수사 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본질적 개혁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결코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수사깔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까지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 기소가 무산된 직 후 박 장관이 “수사 전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도 저도 안 되니 감찰이란 이름으로 한명숙 사건 수사에 흠집을 내고 한명숙 구명을 시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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