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민 재난지원금? 세금 걷었다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중앙일보' 캡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1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금 복지는 보편적이라기보단 지급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많아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의료·교육·노인 요양 서비스에 한해서는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확대를 하면 새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번복으로 당내 부정 여론에 직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180석 가까운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쪽 얘기도 들어줘야 합의가 되지 않겠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일부 옹호했다.

'증세와 감세에 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총장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증세나 감세 그 자체보다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재정건전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증세에도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일본도 한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 적자의 요소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파산하기가 쉽다"며 "(복지 재정 동원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꺼내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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