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에도…靑 "성과 있으면 韓日회담 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청와대가 14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도 한일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으나,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강보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현재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회의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 참석 여부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커녕 독도 도발을 통해 의도적으로 협상판을 깨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시네마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던 2005년 방위백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수록한 이후 17년 째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해오고 있다. 나아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

[도쿄=AP/뉴시스] 13일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사람이

또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허용했다. 9년 전 런던올림픽 때 축구국가대표팀 박종우가 3·4위 전 승리 세리머니로 '독도는 우리땅' 피켓을 들어보였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동메달을 박탈 당할뻔 했던 것과는 다분히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한일 외교당국 모두 정상회담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회담 불발에 따르는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 물밑 협상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될 수 있음을 공개 시사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만약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갈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차원의 방일 무산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각각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와 마쓰모토 다카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해 강력 항의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면서 한일 외교 참여를 통한 협의를 진행해 온 바는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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