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하위 80%라도 재산 많으면 재난지원금 안 줄수도"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80%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제외하는 이른바 '컷오프'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 모두 감안해서 하위 80%를 선별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 외에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소위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전에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적용된 적도 있고, 과도하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컷오프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그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책정해 재난지원금 대상을 서정할 계획인데 자영업자와 달리 직장인은 소득으로만 부과되는 게 문제"라며 "월 보험료는 10만원 수준이지만 재산은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6만명 정도 되고, 이분들도 하위 80%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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