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원리, 집값 억제 모두 잡겠다"… 홍준표의 부동산 정책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4일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다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법인 전환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약의 근본 기조로 전통적인 보수 성격이 짙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동시에 담겼다.

홍 의원은 14일 페이스북 'jp 희망편지' 시리즈에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했다"면서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jp 희망편지는 홍 의원이 본격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책의 토대가 되는 메시지를 담는 연재 글이다.

그는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식으로는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하겠다"면서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제책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몰린 관심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방책도 내놨다. 홍 의원은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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