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게임 셧다운제 개선…여가부 폐지 아닌 기능 확대돼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촉발된 '여가부 폐지' 논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도 드러냈다.

정영애 장관은 1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 등을 적극 고려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초 이 제도는 국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2011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입법됐다"면서도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 유사제도와의 중복문제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부모선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이어 "최근 국회에서 많은 입법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번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그러면서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 파악과 과몰입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무용론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론에는 단호한 태도를 확실히 했다. 정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고유업무 수행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대응 강화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건강가정기본법」개정 등 다양한 가족 포용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내세웠으며 관련해 세부 실행 지침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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