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80% 선별 기준 모호"

핵심요약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이었으나 선별 기준과 청년층을 포함한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등이 모호해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9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全)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려던 애초 계획을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꾼 배경으로 △80% 선별 기준 모호 △형평성 문제 논란 △청년층 포함한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모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와, 특히 야당과 협의해야하는 문제"라며 "어제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금 지급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며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가 (추경안에 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대폭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추가 세수 점검도 좀 해봐야한다. 약 3조9000억원 정도는 정부안보다 추가 세수할 부분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정부하고 대화를 나눠봐야한다"고 말했다.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면, 당정이 계획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백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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