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 등 추경 통과후 일괄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 등을 발표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세부 제도설계 방안,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3종 패키지는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8~10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린 부분에 대해 캐시백(환급)을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득하위 80%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재산·금융소득자 기준을 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처와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 시기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 TF 내부 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 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 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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