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로 보여주겠다던 이재명, 재임기간 '공정정책' 77개 쏟아내

지난 1일 오전 한 시민이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라이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다. 2021.7.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 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강조해왔다.

공정성과 관련 정책은 Δ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Δ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Δ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에 이른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정책으로는 이 지사를 대표하는 기본시리즈(기본 소득·주택·금융)를 포함해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등이 있다.

이들 정책 중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주택을 사는 것(매입)이 아니라 사는 곳(거주)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고, ‘기본금융’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려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기본주택과 관련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야당은 물론 여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도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며 집중포화를 맞고 있기도 하다.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활용, 취약계층 대상 불공정 범죄수사 강화,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등이 있다.

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해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해당 정책의 경우 건설업계가 “일방적인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품셈방식의 원가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도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 관련조례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정책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으로는 체납관리단 활용 체납자 실태조사, 노동자 휴식권 보장,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도는 우선 세무공무원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지난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쳤는데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은 일반 쇼핑몰보다 비싼 조달가격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선 출마선언에서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정이 필수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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