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문제는 형평성…청와대 인근 ‘집회금지’ 지정, 납득안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집회 강행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집회 규제 방침은 방역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강 대표는 3일 오후 페이스북에 “방역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병행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썼다.

강 대표는 “방역이 우선이라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이라며 “공연장이나 경기장 집합에서 허용되는 인원수와, 집회에서 허용되는 인원수 간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서울시의 경우 집회시위 가능 인원은 10명 미만인 반면, 실내 공연장은 100명 미만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백화점 등은 제한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은 유예된 거리두기 완화안이 발표됐었을 때 향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하지만 유독 집회는 예외로 두기로 한 점도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또 “집회 참여자 숫자 제한을 넘어, 아예 ‘집회가 금지되는’ 대상 장소가 설정되는 기준 역시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는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및 종로 일대 등을 아예 집회가 불가능한 ‘집회금지 대상장소’로 설정했다. ‘도심 집회 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와대 인근 동네를 기준으로 집회금지 장소가 지정된 것은 쉽사리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방역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강남역이나 홍대 앞 등 번화가 일대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정부는 이 문제제기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코로나 방역 가운데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것처럼, 집회시위 자유 역시 가능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를 하려는 주최 측 역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