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어 이재명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나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마치 남 얘기하듯 이건 잘했고 못했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하듯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안정화할 수 있다”며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폭탄뿐 아니라 더 강력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된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되, 실주거용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왜곡으로 오히려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반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발언했지만 집값이 폭등하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최악의 경우라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에 자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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