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제 특허분쟁, 범정부지원단 구성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단 같은 것을 국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2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상섬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성과 간담회'에서 국제적인 특허분쟁은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허 분쟁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린다"며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쪽 나라로부터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그런 식의 특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말했다. 도"거꾸로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먼저 개발한 기술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특허로 또 보호를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 이 모든 것은 소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필수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등이다.

지난 2년간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이 불산화수소 생산 시설을 2배로 확충했고, SK머터리얼즈는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미국 듀퐁사 투자유치도 이뤄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1~5월 사이 일본 불화수소 수입 의존도는 43.9%였지만, 2021년 1~5월 의존도는 13.0%까지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 우리 기업들의 도전정신 그리고 능력, 저는 믿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는 소부장 대책을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고, 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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