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靑민정비서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기소에…사의 표명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이 이날 이광철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의 표명에 이른 셈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메시지 형태로 출입기자들에게 이 비서관 입장을 전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당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 관련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에 이 비서관이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