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이광철 檢기소에 靑 "별도 입장 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the300]청와대가 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비서관 기소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 협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과 관련해 추천·검증·판단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책임이라고 언급한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이 수석의 방송 내용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가 밝혀 온 공직배제 7대 기준에 더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한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선 "차차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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