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조 슈퍼추경안 의결…김 총리 "포용적 회복 노력 필요"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약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COVID-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자국채발행없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약 33조원이 쓰이고 기정예산 3조원도 합쳐진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휘청거렸던 세계 경제가 점차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올해 사상 최초로 상반기 수출 3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다른 나라들보다 한층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한 회복' 은 아니다"라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어려우며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와 구직의 어려움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그 성과가 전(全)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 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비롯해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15조7000억원 규모다. 국비는 13조4000억원, 지방비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5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도 최대 900만원으로 늘렸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서 적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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