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폭주…빠른 유턴이 해결책"

탈원전 피해 대책 특위에서 발언하는 김기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6.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특위'(위원장 박대출 의원)를 발족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맹목적 판단으로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빨리 유턴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할 경우 향후 30년간 1천조원 정도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재생사업이 아니라 운동권 재생사업이라는 비난에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4년 동안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이 축구장 3천330개라고 하니 국토파괴도 대재앙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관련해선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까지 한패가 돼서 '월성 3인방' 구하기에 몰입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정의 앞에서 양심적 판단을 할 것인지 권력에 굴복해 비굴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친 '소·부·탈 3종 세트'"라며 "이 중 탈원전은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조기 폐쇄나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선 저지하기로 하고, 전력기금 사용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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