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 등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촬영 전창해 기자]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피폐해져 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없어 선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구태의연한 사고일 뿐"이라며 "재원이 없다면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 상위 20% 고소득층에게 선별적 과세를 물리는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통계나 체감상 경기 활성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아동수당을 90%에게만 지급하려다 오히려 선별작업에 더 많은 행정과 시간, 재원을 들인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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