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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재형 작심 비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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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당일 수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8.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중도사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 정치 행보를 위해 임기 도중 물러난 것에 대해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원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지 약 9시간이 지난 후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특히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기관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 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장이)임기 중에 스스로 중도 사퇴를 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최 원장 사퇴의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회창(15대), 김황식(21대) 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했다. 이시윤(16대), 이종남(18대), 전윤철(19대), 황찬현(23대) 원장은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황찬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가 보장됐다. 전윤철(20대), 양건(22대) 원장은 정권 교체에 따라 중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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