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공수처 고발…수사 부담 가중될 듯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감사원장직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유력한 대권주자로 주목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받는다. 이후에는 곧 사건번호를 매기고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야권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을 연이어 수사하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 피하기 힘들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대표 김한메)’은 이날 오후 최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 단체는 최 원장이 "공정하게 정부 감사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감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퇴직자들을 부정한 방식으로 다시 채용한 의혹도 지적했다.

또 다른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로서는 이 사실이 부담스럽다.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만 해도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최 원장까지 수사하기 시작하면 그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 원장에 앞서 윤 전 총장도 같은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됐다.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의혹에 관해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상태로 아직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공수처에는 이번 주가 고비이면서도 기회다. 최 원장(미정)과 윤 전 총장(29일)이 모두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착수시점이 중요해졌다. 출마 선언과 함께 맞물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을 때 외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공수처는 곧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강행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수사 인력도 회복됐다. 공수처 소속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지난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주요 사건 수사에 힘을 싣기 위해 인력 충원에도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고를 내고 하반기 검사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을 더 뽑아 정원인 25명(처·차장 포함)을 채울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검사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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