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해야…국민 요구에 복무할 의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민주 정부 재정 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재정 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며 ‘빈약한 내수’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세금을 지원했듯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장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상권으로 흘러가는 효과가 있는 돈”이라며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정책이다.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 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정책이다”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손해 본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은 법적 문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선별지원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추 전 장관은 말했다.

나아가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한다”며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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