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한은 "연내 금리 올린다"…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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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금융불균형 누적과 물가 오름세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반면 정부는 반대로 돈을 풀고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나온다.

◆한은, 연내 금리 인상 공식화…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논란=이 총재는 지난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에 맞춰서 이례적으로 완화적이었던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채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게 밝혔다. 가계빚이 폭증하고 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시장의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 중기적 시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요인이 잠재해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시그널을 보이는 반면 정부는 최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행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엇박자'를 부인하며 상호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영이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 역시 "두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해나가려는 노력은 당연히 제고해야 하는데, 두 정책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과도한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21.6% 급감=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6년 만에 처음 감소한 데 이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도 21.6% 줄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12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했다. 총투자액에서 지분 매각, 대부 투자 회수, 청산 등 투자 회수액을 제외한 순투자액은 7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8.4%), 부동산업(-55.3%) 및 제조업(-14.3%) 투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금융·보험업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일부 대규모 지분 투자로 전년 동기 대비 75.4% 늘었고, 광업(45.0%)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8.8%), 베트남(-10.8%) 투자가 줄었고 캐나다(-79.8%), 싱가포르(-49.0%)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케이맨제도(14.7%), 룩셈부르크(32.9%) 등 조세회피지역과 중국(15.9%)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29.5% 증가…8개월 연속 증가=이달 20일까지 수출이 30% 가까이 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다.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각각 29%, 62%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21일 관세청은 6월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5%(73억8000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 올해 누적 수출액은 280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545억1000만달러) 늘었다. 특히 올해 6월1~20일 조업일수가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일)보다 0.5일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15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20억9000만달러로 33.7% 증가했다. 수출과 함께 이달 20일까지 수입액도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9.1%(72억3000만달러) 증가한 321억달러를 나타냈다. 원유(124.6%)와 반도체(13.1%), 기계류(2.6%), 석유제품(99.1%)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과 미국(25.6%), EU(13.5%)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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