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원 지급 검토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 지원금과 유사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작년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 지원금 이외 코로나 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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