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체계 변경…대검 형사부가 맡는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지휘 체계가 조정됐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회피한 데 따른 조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지휘했던 김학의 사건을 앞으로 대검 형사부가 맡기로 했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사건에 해당, 통상대로 반부패·강력부가 맡아야 하지만 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문 검사장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회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사 이전 수원지검장을 맡았던 문 검사장을 대신해 수원고검장이 수사지휘를 맡았었지만, 이 역시 통상대로 수원지검장이 수사지휘 체계에 원상복구됐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회피한 상태라 최종 수사지휘는 대검 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체계는 ‘수원지검 수사팀→수원고검장→대검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지만, 김 총장과 문 검사장 회피와 인사 등이 반영돼 ‘수원지검 수사팀→수원지검장→대검 형사부→대검 차장검사’로 최종 변경된 셈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총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원이었던 문 검사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함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