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30조원대 초반…전국민 지원금 생각 안해"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상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3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이월할 경우 긴축재정 효과가 난다는 것으로, 다음달 초 30조원대 초반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걷을 세금을 올해로 많이 이월했다"며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글로벌 경제 포함해 우리경제도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금 늘어난 것 포함해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축(재정)효과가 나타나 경기로 되돌리는게 바람직하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30조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기준 세입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4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35%에 비해 11.2%포인트(p) 높다. 지난해 기업의 '깜짝실적'과 부동산·주식 자산 가격 상승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걷힌 영향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과세를 미룬 부가가치세 등도 올해 상반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30조원대 초과세수 전망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적자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통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상환에 쓰겠다고 밝혀 최대 2조원 안팎의 국채 조기상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도 "추경은 세수가 더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 범위내에서 편성할 것"이라며 "추가 국가채무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