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에 지원해 선발돼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데 합격까지 해 특혜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정보통신 계열 학생들을 선발해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건데요.

이 대표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 사업에 지원했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교나 대학, 대학원 재학생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졸업생 신분인 이 대표가 어떻게 지원해 합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한 김용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최종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대표가 합격해 장학금을 탄, 1기 과정의 결과보고서인데요.

지원 자격 6번에,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에 이 대표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겁니다.

또, 같은 문서 앞쪽에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데, 100명 중 대학 졸업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합니다.

이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앵커]
네, 문서만 보면 이 대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기자가, 저 문서를 작성한 담당 책임자를 만나고 왔죠?

[기자]
네, 앞서 보신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실무 책임자인데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실무 책임자 : 공고문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왜 공고하고 다르게 선발이 됐는지는, 거기서 무슨 문의가 있었고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작성한 건 아닌데 그걸 제출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2015년부터 담당 기관이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통신평가원은 당시 선발 과정 진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문서를 모두 넘겨받은 곳이거든요.

자료 요청을 위해 그곳도 방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 : (그래서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서 보조 기간이 5년이에요, 사업은. 자료가 없는데, 그중에서 혹시라도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담당 책임자도 없고, 자료도 오래돼서 없고 이래서….]

[앵커]
당시 실무 책임자는 왜 모집 공고와 다르게 선발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당사자 얘기도 들어봐야겠군요.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 후 지원했는데, 그 글에는 지원 자격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많이 홍보가 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학생이 아니라 제한 없이 나온 공고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게시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SNS에서는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다는 A 씨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걸로 본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당시 선발위원장 :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 추정되는 기억이랑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업 종사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식 모집 공고문이 아닌 커뮤니티 상의 글을 보고 지원했고, 두 문서에 담긴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점, 또, 지침이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뭔지 등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한 이들은 더 넓어진 지원 자격을 몰라서, 뽑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두 사람에게서 명확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식적인 공고는 하나입니다. 기관에서 홍보하고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 공신력 있고 법적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앵커]
해명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당시 다른 지원자의 이야기를 양 기자가 들었죠?

[기자]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1기에 이 대표와 함께 선발된 동기입니다.

이 분은 당연히 재학생만 선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요.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도 과정에 참여했던 이 대표와 달리, 자신은 과정 진행 중에 취업하는 바람에 2차에 뽑히고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W 마에스트로 1기 지원자 :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워낙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준이 재학생으로 봤었고, '현업 종사자'라는 건 저는 못 봤던 제한 조건이었는데….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했고,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절차상 여러 의문점 외에도,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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