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위협 통신장비 승인 금지 추진...화웨이·ZTE 겨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와 ZTE 등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통신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칠레의 한 화웨이 매장에 있는 로고. 2019.07.18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이같은 제안의 규제 초안을 표결에 부쳐 4-0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규제안은 미국 내 안보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 설치를 근본적으로 막는다.

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5개 업체의 통신장비 구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 업체들이 이들 장비 구입에 83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통한 거래는 규제 대상은 아니었다.

그동안은 통신 업체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 장비 설치를 해 손쓸 수 없었다면 이번 규제안은 설치 아예 배제해버린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위원장 직무대행은 "규제안은 우리 국가안보에 용납못할 위협이 될 수있는 통신장비에 대한 모든 미래 승인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위원회가 지난 3월에 국가안보위협으로 지목한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업체들이다.

이전의 승인 건도 철회될 수 있다. 로젠워슬 위원장 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승인된 화웨이 통신장비 설치 신청이 3000건이 넘는다.

같은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학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전면 교체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하이크비전과 다화의 감시 카메라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규제안 최종 표결 시점은 불분명하다. 로이터는 장비 교체 관련 정부 보상책에 대한 규정은 7월에 표결에 부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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