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손실보상법 비판 “반쪽짜리로 책임면탈… 자영업자 모든 손실 보상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소급 적용 조항이 삭제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며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부작용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라며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법 공포 후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빠진 것에 항의하며 전날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친귀족노조, 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느냐.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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