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 정부, 진보 기득권 타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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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시각을 각종 정책 실패에도 투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지도자가 의적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쳐 국민의 공적이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부동산과 일자리 등 경제 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특임 장관’ 신설 등 2030 청년층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연설을 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 좋아지지 않아
지도자가 의적이라도 되는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쳐

경제 관련 정책도 집중 공격
"소주성이 경제 폭망의 시작
국가부채 1000조 시대 열어
부동산 규제는 주택지옥 만들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가 평균 8만3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란 점, 비정규직 증가 규모도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사례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다"면서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다"고 비난했다.

25차례 부동산 규제가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면서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4·7재보궐선거 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친문 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지적 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 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이를 ‘규제의 역설’이라고 설명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귀족노조가)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정당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가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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