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스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중의원 해산 여부 주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야당들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1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일본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야권 4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의원(하원)에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16일 정기 국회 말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야권 4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국회 회기를 3개월 더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집권 자민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3분에 2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여당이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심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스가 총리가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할지 여부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앞서 지난 4월 스가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묻는 말에 "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내각 해산의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 중의원 임기는 오는 10월21일 만료된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또한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스가 총리에게 해산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9월 이후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난 뒤 선거를 해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신은 야권 4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통해 "오는 7월의 도쿄도의회 선거와 가을까지 열릴 중의원 선거를 노려, 스가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선명히 했다"고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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