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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시장 부인 “시금고,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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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기자(=순천)(kailas21@hanmail.net)]
▪시장 측, “현재 거주하는 지역 상가여서 조용한 곳 주거목적 구입”
▪“건물 담보제공 의향 비쳤지만 농협이 대지만으로도 가능하다 한 것”

현직시장 부인이 해당 자치단체의 1조원대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제1금고인 ‘시금고’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땅을 매입한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땅을 매입하기 위해 그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것이라면 젼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번 사안은 그 대상은행이 ‘시금고’라는 것과 대출금액이 무려 94%에 이른다는 점 때문이다.

프레시안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청 누리집 갈무리



허석 순천시장 부인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 순천 신도심 지역인 오천동 소재 대지를 구입하면서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시청출장소에서 3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대출금 3억 4천만 원에 자기돈 2천만 원을 더해 3억 6천만 원짜리 대지를 구입했다. “일반인들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특혜성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시장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시금고에서 대출 받은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순천출장소 관계자는 “내부규정에 맞게 대출한 것이며 허 시장 측으로부터 특별한 요구나 요청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기자본은 불과 6%인데 반해 대출액이 94%나 차지한 것”에 대해 “당시엔 담보대출 종류에 따라 여러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다”면서 “담보대출의 적용비율 70%는 올해 금감원 규정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언론인은 공시지가를 살펴보더니 “6개월 만에 공시지가만 약 5천여만원이나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땅 값 변화는 ‘시세변동’일뿐 은행대출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시장 부인이 ‘시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시금고를 사유화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평범한 일반인들이 자기돈 1~2천만원 가지고 땅 사려니 수억대 담보대출 해 주는지 나도 가서 상담 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은행 측, “특별한 요구·요청 사항은 없었고 내부규정에 맞게 대출”
▪땅 매입 후 6개월 만에 공시지가만 약 5천만원 상승

야당의 B 정당인은 “시장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는 시금고에서 90%가 넘는 대출을 해 준 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솔직히 꼬집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시금고에서 대출을 받는지 상식선에서 도덕적으로 더 조심해야 할 시장과 그 가족의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순천지역 당원 C 씨는 “현재 연향동에 자기(시장가족)건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오천동에 땅 매입대금 전액에 가까운 돈을 시금고 대출로 땅을 산 건 생각하기에 따라 ‘투기성 매입을 한 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허석 시장 측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상가지역이기에 좀 조용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거목적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면서 “대출은 지금 있는 건물 담보를 제공하려 했는데 농협에서 구입하려는 대지만으로도 가능하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부 시의원은 “대출문제는 은행에서 볼 때 자격이 되면 해 주는 것 아니냐”며 “시장 측이 일부러 요청한 게 아니면 그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허 시장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불거진 시장 부인의 ‘시금고 대출’ 문제는 올 초부터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LH직원 부동산 투기에 이어 여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와 맞물려 비판적 시각과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 직계가족들의 부동산 실태조사 동의서를 받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선 이번 허석 시장 부인 땅 매입대금의 ‘시금고 94% 대출’에 대한 조치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석 기자(=순천)(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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