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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G2갈등…美 '안보심사' 행정명령에 中' 반외국 제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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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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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자국 국민과 기업이 미국 등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중국 관영 CCTV,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외국 제재법'을 표결 처리했다.

반외국 제재법은 미국 등 서방국가의 부당한 제재 조치로부터 중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기업이나 관리를 제재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개인과 기업의 자산을 압류 및 동결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자 관련 입법을 서둘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 방산·감시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국민 주식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상무위는 지난 4월 반외국 제재법을 1차 심의한 후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은 통상 입법을 세 차례 심의한 뒤 표결에 부치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법은 2차로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무위는 회의 폐막일인 10일 해당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반외국 제재법 입법 배경에 대해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와 이념적 편견, 신장·홍콩 문제 등을 구실로 중국을 억제해왔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서방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반외국 제재법 통과로 미국 등을 견제할 새로운 '법적 무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외국의 불법 제재를 차단하고 중국 개인 및 단체들이 불법 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법은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서방국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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