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본격 심리 시작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 오늘(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일에는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은 탄핵사유 입증과 탄핵심판 절차 각하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임기가 끝난 법관에 대한 파면 선고는 실익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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