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면 정부 주도 공급 차질
전문가들 참여 공청회 열기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애초 정부는 LH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주사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지주사 전환으론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최종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과 공공성 제고, 주거복지 핵심 기능 회복 등 개편안을 담은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LH 혁신 방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않았다.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LH 조직 개편안은 크게 3가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 추진 방안이다. LH 기능 중 주거복지 기능은 모회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토지·주택사업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LH의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둬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방식은 자회사의 토지·주택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을 모회사가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여당은 지주사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일 LH 혁신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LH 혁신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 지주사를 모회사로 둔다고 이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괜히 옥상옥(지붕 위 지붕) 구조만 만들어 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방안은 LH를 과거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체제처럼 분리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분야를 별도로 나눈 뒤 LH는 주택·주거복지 분야에만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이러면 LH의 개발사업 독점 우려가 해소된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 분야가 분리되면 업무기능 중복과 교차보전(공공임대주택 공급 손실을 택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 어려움 등 정부 주도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나눠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정부 주도 공급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 건설 기능이 분리돼 LH의 본질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조직 개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법령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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