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4000가구 차질…공급대책 곳곳 암초 [혁신 빠진 LH혁신안]

주민 반발에 밀려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계획이 변경되면서 정부 공급대책이 곳곳에 암초를 만났다. 태릉골프장 등 다른 택지까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조정 요구가 쏟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민 반발 등으로 도심 택지 개발 일정이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 정책에서 택지사업이 공공정비사업 등에 밀려 후순위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택 공급의 중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정부 주도의 공급계획 실행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과천청사 부지 4000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대체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3000가구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청사 유휴 부지 대신 과천지구 자족용지와 다른 지역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자고 국토부에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선 과천청사 부지의 공급계획이 수정되면서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등 서울 내 다른 택지까지 개발 변경 요구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도심 내 대규모 공급계획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을 두고선 교통난과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용산구 주민도 국제업무지구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도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도심 택지다. 이들 택지도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크다.

서울의료원·서부면허시험장 등은 시유지로,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개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지방자치단체 협의 단계 없이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상식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