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 내놨지만…‘조직 개편’은 뒤로 미뤘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혁신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개편안은 내놓지 못했다. 당초 여당과 국토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나눠 조직을 세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결론내지 못한 것이다.

LH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국토교통부에 다르면 정부와 여당은 LH 조직 개편안을 다시 논의, 빠른 시일 내 다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 부분을 주택과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번 LH투기 의혹이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신도시 사업에 집중됐던만큼, 토지와 주택 사업을 분리하는 게 주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공급 대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LH는 토지와 주택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두 조직을 합친 바 있다.

두번째 방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따로 나누고, 토지와 주택을 수평분리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주택 업무를 같은 조직 안에 두되 수평 분리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주택 부문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해 2·4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건설 등 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 번째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둬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또 자회사(토지·주택)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 복지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안들에 대한 장단점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직 신뢰도를 찾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