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檢,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토착왜구 같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1.05.24./사진=뉴시스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받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을 '토착왜구'에 빗댔다.

진 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개인적 체험'(오에 겐자부로)과 '국화와 칼'(루스 베네딕트) 등 책 두권을 소개하며 "일본인들에겐 '하지'(부끄러움)란 심리가 있다. 들키면 부끄럽지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심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검찰의 구형은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억원 이상을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구형 3년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일반인들이 (양형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로 보인다"며 "오에 겐자부로가 느낀 '하지'가 전이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하치가 지배하는 문화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 정신승리하고 싶어진다"며 "언론도 내 편이고, 수사기관도 내편을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화와 칼', '개인적인 체험'을 읽으면 일본인과 토착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검찰을 토착왜구에 빗대 비판한 대목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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