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적자국채 없이 추경"...30조 '슈퍼추경' 물 건너가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20조원 이하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30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여당과 재정당국이 또 한번 입장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 검토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한지 약 일주일 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과 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세수전망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부문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추경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경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회복에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백신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대외적으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내적으로도 '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처방,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경기회복세가 부문별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