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인별 공평하게 지역화폐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1차 재난지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별, 공평지급 원칙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5차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라는 글을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 간 명절 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며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 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말지만, 한시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까지 기대돼 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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